법령 국제사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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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6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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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2 삼양 3 지평 3 충정 3 청해 3 태평양 2 세경 2 정동국제 1 밝음 1 율촌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8 송대원 4 노홍수 4 정병석 3 김홍경 3 이춘원 2 강종구 2 배호창 2 신명균 1 김현 1 곽경직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4981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나4499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712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

4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다203451 판결
  [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

5. 대법원 2014. 11. 27. 자 2014마1099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2015상,22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

6. 대법원 2014. 10. 2. 자 2013마1518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4하,2117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제사법 상법

7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3483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하,1716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상법

8. 전주지방법원 2014. 6. 2. 자 2013라205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

9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나1075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상법

2013년

10. 부산지방법원 2013. 7. 29. 자 2008라420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제사법

11. 창원지법 2013. 4. 10. 선고 2012나5173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3하,521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96625 판결
  [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][공2011하,2323]
  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상법

13. 대법원 2011. 2. 8. 자 2010마97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0년

14. 대법원 2010. 3. 10. 자 2009마1942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9년

15. 부산고등법원 2009. 11. 4. 선고 2009나10577 판결
  [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16. 부산지법 2009. 11. 4. 선고 2009가합7536 판결
  [제3자이의] 확정[각공2010상,191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17. 울산지방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가합8061 판결
  [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상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8, 2009. 5. 28.
 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위헌소원
   국제사법제60조제4호위헌소원
   국적법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09. 2. 19. 자 2008라421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08년

20. 부산지법 2008. 4. 30. 선고 2007가합4762 판결
  [선박인도] 확정[각공2008하,1044]
   선박인도
  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7년

2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3961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7.8.15.(280),1241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2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4793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3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5130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7.8.1.(279),1171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5년

24. 부산고등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5나4574 판결
  [제3자이의][미간행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상법

25. 부산고등법원 2005. 6. 2. 선고 2004나10602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

2004년

26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316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섭외사법